콘텐츠로 바로가기

회식 후 동료 직원과 택시에 동승했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공무원 A씨는 여성 B씨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A씨가 타지로 전출을 하게 되자 송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A, B씨는 인근 술집에서 동료들과 함께 2차에 거쳐 술을 마셨고, 송별회가 끝난 후 A씨는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불렀습니다. 이때 B씨는 A씨에게 방향이 같으니 함께 택시를 타고 가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두 사람은 함께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A씨는 B씨가 멀미를 하는 것 같아, 등을 쓰다듬고 손바닥을 지압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술기운에 다소 흥분한 A씨는 손을 내려 B씨의 엉덩이를 살짝 만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B씨는 술에 취한 상황에서도 이상함을 느꼈고, A씨에게 술기운을 빌미로 자신을 성추행한 것이냐고 항의를 한 뒤 택시에서 내려 A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을 하여 성추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몹시 당황했습니다. A씨는 동료에게 몹쓸 짓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걱정되었고,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오히려 사건을 키워 직장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잃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A씨는 수소문 끝에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해 온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구상하였고, 유리한 정상자료를 제출해 이 사건을 최대한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 초기 B씨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합의가 쉽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인 설득과 협상 끝에 피해자 B씨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이며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으로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A씨와 같이 누구나 우발적으로 성추행을 하였다가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등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여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술에 취해 성범죄를 저질러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