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여성 B씨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였는데, A씨가 B씨에게 고민상담을 하며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져 B씨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자,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하였고, B씨는 이에 동의하여 A씨의 집에서 자고 갔는데, 다음 날 B씨가 A씨를 강간미수로 신고한 사건
혐의
강간
결과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대학생인 A씨는 여성 B씨와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둘은 서로 만나서 자주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는 사이였는데, 사건 당일 A씨는 여자친구와 관련된 고민을 B씨에게 털어놓으면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야기가 길어져 막차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B씨는 집에 돌아갈 방법이 없어 걱정하였고, A씨는 근처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자고 집에 들어갈 것을 권하였습니다. B씨는 이에 동의하였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둘은 피곤함과 취기가 밀려와 각자 이불을 펴고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B씨는 집으로 돌아갔고, A씨는 잘 들어갔냐고 안부를 물으며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몇 달이 지난 후 A씨를 강간미수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의 신고로 인하여 법령이 정한 형벌을 받는 것은 물론, 공기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으로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간미수와 같은 중한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공기업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직장에도 취업하기 힘들어질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A씨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있었고, 집에 들어온 이후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앤는 수임 직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B씨가 사건이 일어난 지 한참 뒤에야 신고한 점, 사건 이후 A씨와 B씨가 평소처럼 일상적으로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었던 점, A씨가 기억하여 진술한 내용은 A씨의 카드결제내역 등에 비추어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나아가 A씨가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및 A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어린 나이의 A씨가 신상에 너무 가혹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 등 또한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받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