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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 직장동료인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술김에 충동적으로 공중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관계 소리를 들은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갑자기 B씨가 강제성이 있는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여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강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와 여성 B씨는 전 직장에서 동료였는데, A씨의 이직 후에도 가깝게 지내며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이 사건 당일에도 A, B씨를 포함한 전 직장의 동료들이 함께 만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찍 귀가하여 술자리에는 A씨와 B씨 단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둘은 술기운이 올라온 상태에서 갑자기 흥분이 되었고, 결국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키스를 하고 성관계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은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B씨는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A씨는 졸지에 강간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충동을 참지 못하여 성관계에 이른 사실은 있으나,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를 전혀 믿어주지 않았고,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까지 고려하였습니다. A씨는 당장 구속되어 장기간 구금생활을 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만약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자칫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A씨는 이렇게 성범죄자가 되어 직장도 잃고 이전 직장 동료들과의 소중한 관계도 무너지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A씨는 결국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수임 직후 A씨와 B씨의 주변 인물들의 진술 등을 신속히 확보하고, B씨는 평소 A씨에게 호감이 있었는데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갑작스러운 성관계를 하게 되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강제성에 대하여 진술한 것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앤는 B씨에게 이 사건 당시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이에 B씨는 자신도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나아가 자신이 강제성에 대해 오해한 부분에 대해 해명하는 내용의 진술서도 작성해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A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B씨와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으로 A씨는 구속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고, 결국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뒤, A씨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A씨의 경우와 같이, 술을 마셔 서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황에서 있었던 일이 성범죄 사건이 되어 수사를 받고 억울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결백을 입증할 자료 없이 혐의를 부인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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