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나이트에서 여성 B씨를 만나 따로 술자리를 하다가 함께 근처 모텔에 갔고, 스킨십을 하였지만 술을 많이 마셔서 성관계는 하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B씨가 모텔을 나가더니 A씨를 강간죄로 신고한 사건
혐의
강간
결과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직장인 A씨는 친한 대학 동기들과 만나 나이트를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나이트에서 B씨를 만났는데, 나이트 룸에서 2~3시간 정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 친해졌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 A씨와 B씨는 함께 해장을 하러 나왔고, A씨는 나이트에서의 B씨 일행의 술값도 모두 계산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B씨가 삼겹살을 먹고 싶다고 하여 같이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A씨는 이제 곧 출근해야 하니 모텔에서 같이 쉬었다 갈 것이냐고 B씨에게 물었고 B씨는 좋다고 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근처 모텔에 들어갔고, 자연스럽게 키스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거부의 의사표시나 반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발기가 잘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A씨는 이때 속이 좋지 않아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었는데, B씨는 그 사이에 모텔을 나가더니 A씨를 강간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성범죄인 강간죄로 벌금형 이상의 중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된다면 신상에 큰 불이익이 생길 것이었고, B씨와 어느 정도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관계를 한 것인데 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어 너무 억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달리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A씨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수임 직후 증거수집 전담팀을 동원하여 식당, 길거리, 모텔의 출입구 CCTV 자료, 주변 증인들의 진술을 신속하게 확보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도 자발적인 의사로 모텔에 들어갔고, 성관계를 감안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더앤는 위와 같이 확보한 증거들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B씨가 별 저항 없이 자발적으로 모텔에 들어갔다는 점, DNA 검사 결과 B씨의 질 내용물에서 A씨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상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진술로만 사건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받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