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A씨는 생일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홍대 클럽에 갔다가 여성 B씨를 보고 호감이 생겨 같이 놀자고 하였고, B씨도 이에 응하여 A씨와 B씨의 일행들은 함께 놀던 도중 두 사람은 따로 나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며칠 뒤 B씨가 A씨를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
혐의
강간
결과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평범한 대학생이던 A씨는 생일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홍대 클럽으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춤을 추다가 맞은편에 있던 여성 B씨를 보고 호감이 생겼고, B씨에게 다가가 같이 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B씨는 이에 응하여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A씨와 A씨의 친구들이 있는 테이블로 가 함께 놀았고, 시간이 흐른 뒤 클럽에서 함께 나와 주변에 있는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날 무렵 A씨는 B씨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고, B씨도 A씨에게 “같이 있자”고 하여 A씨와 B씨는 함께 모텔로 갔습니다.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A씨와 B씨는 술에 취하여 곧바로 잠이 들었고, 다음날 잠에서 깬 후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모텔에서 나와 헤어졌는데, 며칠 뒤 B씨는 A씨를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성범죄인 강간죄로 징역형의 중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된다면 신상에 큰 불이익이 생길 것이었고, B씨와 어느 정도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성관계를 한 것인데 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어 너무 억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달리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A씨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수임 직후 증거수집 전담팀을 동원하여 식당, 길거리, 모텔의 출입구 CCTV 자료, 주변 증인들의 진술을 신속하게 확보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도 자발적인 의사로 모텔에 들어갔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더앤는 위와 같이 확보한 증거들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B씨가 별 저항 없이 자발적으로 모텔에 들어갔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다시 떳떳한 모습으로 가족과 친구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본인 스스로에게도 당당해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