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통신장비업체에 근무하는 A씨와 B씨(남성)는 직장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가벼운 농담을 나눌 정도로 친한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은 회식 날이었는데, A씨는 격려 차원에서 B씨를 안아주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씨는 조금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였고, A씨는 “남자끼리 이정도 가지고 그러냐”면서 웃으면서 넘어가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회식자리는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고, 잘 마무리되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B씨는 회사 대표에게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알리면서 A씨를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B씨는 A씨가 평소에 성적인 농담을 자주하였고,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아 자신의 허벅지를 주무르거나 백허그를 하는 행동에 수치심을 느껴 A씨를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A씨는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하여 회사 내에서 중간관리자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퇴직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원 승진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를 위해 회사의 대표도 두 사람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B씨는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A씨가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회사의 사규에 따라 불명예퇴직을 해야 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A씨에게는 앞으로 더 공부를 해야 하는 자녀들이 있었고,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A씨에게 있어서 직장은 목숨과도 같은 자리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고,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는 먼저 피해자 B씨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B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합의를 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B씨와의 합의보다는 사건의 정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해 회식 장소의 CCTV 영상 및 당시 함께 참석했던 직장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직장의 동료들은 B씨가 주장하는 신체적 접촉은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고 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다고 확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식당 내부 CCTV 영상이나 회식에 참석한 직장동료들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A씨에게 B씨를 강제로 추행할 의도는 없었음을 강력히 어필하였고, 특히 평소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어 A씨로부터 종종 지적을 받았던 B씨가 앙심을 품고 A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건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으로, 법원은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를 일부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추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바탕으로 A씨에게 가벼운 벌금형만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직장을 계속해서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임원 승진을 위한 준비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동성 간의 신체접촉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였다가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무리 동성 간의 일이라고 하여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면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나아가 신상정보등록 등의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