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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여행에서 만난 B씨에게 호감을 느껴 귀국 후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다가 B씨의 옆으로 가서 앉아 스킨십을 하였는데 B씨가 불쾌감을 느끼고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회사원 A씨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에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여행지에서 눈길이 간 여성 B씨에게 용기를 내어 전화번호를 물어본 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A씨는 일이 바쁘다 보니 연락이 뜸해졌었는데, B씨에게 호감이 있었던 A씨는 먼저 다시 연락을 하여 만날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약속 당일 A씨는 회사 근처에서 B씨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술도 한잔 하였는데 아쉬운 마음에 술을 한잔 더 하자고 이야기하였고, B씨도 알겠다고 하여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술기운을 빌어 이상형이나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취중고백을 하는 등의 대화를 나누다가 B씨의 옆으로 가서 앉아 약간의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사귀자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의 행동에 불쾌함을 느낀 B씨는 뭐하는 것이냐며 짜증을 내며 고백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후 술자리에서 먼저 나간 A씨가 친구와 통화를 하며 B씨의 험담을 하였는데, 하필 B씨가 이것을 듣게 되었고 술자리에서 느낀 불쾌감과 모욕감에 분노한 B씨는 A씨를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호감으로 연락하였던 B씨와 좀 더 진전된 관계를 위해서 술기운에 한 행동이었지만 잘못된 표현으로써 B씨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고, B씨는 A씨의 행동과 뻔뻔한 태도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기에 용서할 수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가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만일 이러한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재직 중인 회사도 다닐 수가 없게 되는 것은 물론 노부모께서 받게 될 상처와 자신이 생계를 유지하여 돌봐 드릴 수 없게 되는 절망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한 A씨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하여 술집 CCTV영상과 사진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분석한 후, A씨를 대신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B씨에게도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B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는 점, A씨가 악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 술기운을 빌어 잘못된 방법으로 호감을 표현한 것이라는 점,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A씨에 대한 벌금형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 재판 결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어 징역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재직 중인 회사를 그만두지 않게 된 것은 물론 집에 계신 노부모를 계속해서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받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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