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직원이었던 여성 B씨와 격려 차원에서 술자리를 하다가,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A씨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면서 허벅지를 만졌는데, 그 이후에도 학원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고 A씨에게 연락을 하던 B씨가 갑자기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직원 B씨에게 수고했다는 차원에서 술자리를 제안하였고, B씨는 흔쾌히 동의하여 퇴근 후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술을 마시면서 2차로 이동하던 도중, B씨는 A씨에게 팔짱을 끼고 손을 잡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이를 호감의 표시라고 생각하고, 2차로 이동해 술을 마시다가 B씨를 2회 정도 뒤에서 안았습니다.
A씨와 B씨는 술집에서 나와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택시가 오지 않아 결국 대리기사를 불러 A씨의 차량으로 이동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은 뒷좌석에 앉아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 A씨는 술이 너무 취한 나머지 B씨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면서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B씨는 이 날 이후에도 이전과 다름이 없이 A씨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였고, 출근하여 업무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어느 날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당시 너무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았는데, 뭔가 신체 접촉은 있었던 기억이 나서 곤란하였고,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B씨는 A씨와의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만 같았는데, A씨가 만약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오랜 기간 운영하던 학원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었고, 가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A씨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였었고, 이에 B씨도 합의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사건의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더앤는 A씨를 대신해 B씨에게, A씨가 이 사건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미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고, 결국 B씨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고, 법무법인 더앤는 이에 A씨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등의 정상을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하여 자신의 학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소중한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