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A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귀가하다가, 지나가는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추행을 하였고 B씨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취업 준비생인 A씨는 취업을 위해 밤낮으로 공부를 하면서 노력하였지만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여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취업 준비생인 고등학교 때 친구인 B씨를 만나 술을 마시면서 취업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B씨는 먼저 집으로 갔고, A씨도 집으로 향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집으로 가다가 지나가는 여성 B씨를 발견하고 뒤쫓아간 후, 피해자를 끌어안아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A씨는 술에서 깨어 일어나 보니 경찰서에 있었고, 경찰관으로부터 지나가는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당시 너무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았는데, 뭔가 신체 접촉은 있었던 기억이 나서 곤란하였고,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해자는 A씨와의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만 같았는데, A씨가 만약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사회 초년생으로 취업을 할 기회조차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A씨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합의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사건의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더앤는 A씨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A씨가 이 사건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미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와 같이 A씨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의 정상을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A씨가 취업하고자 하는 곳은 형사처벌을 받으면 취업 자체가 제한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