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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직장 동료 B씨와 회식 자리에서 회사 생활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격려 차원에서 등을 쓰다듬어 주었는데,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고 회사 내에 문제를 제기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회사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동기인 여성 B씨로부터 회사 생활에 대한 고충을 듣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이야기를 듣다가 B씨를 위로해주기 위해 등을 쓰다듬으며 격려해주었는데, B씨는 갑자기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B씨는 다음 날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회사 내에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회사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성실히 근무해 오고 있었는데, 한 순간의 행동으로 회사 내에 성범죄자로 소문이 나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명예와 이미지의 실추를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A씨가 자칫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을 잃게 되는 등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다소 황당한 상황이어서 억울하였지만,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은 A씨의 변명에는 관심이 없었고 A씨를 범죄자로 취급할 뿐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는 우선 경찰의 협조를 구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한 뒤, A씨의 정상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음에 B씨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이끌어내기 힘든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더앤가 B씨의 변호인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설득한 끝에 결국 합의의 의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가 겪었던 불쾌감에 대해 사과를 표시하였고, B씨도 이를 받아들여 합의를 이루어 냈으며,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더앤는 이와 같이 A씨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B씨와 합의에 이르러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씨의 어린 나이 및 앞으로의 장래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A씨는 위와 같이 신속하고 적절한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물론 직장에서의 징계도 피할 수 있었고, 다시 평온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법과 판례 체제에서는 혼자서의 힘만으로는 그 억울함을 해소하기가 매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성범죄자의 낙인을 찍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은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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