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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거래처 직원과 함께 노래주점에 가게 되었는데, 술을 많이 마신 A씨는 술김에 술집 주인 여성 B씨에게 화를 내고 술집을 나와 버렸고, 잠시 후 A씨가 술값을 지불하기 위해 다시 노래주점에 찾았지만 이미 B씨가 A씨를 강제추행, 업무방해, 사기 등으로 신고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회식 후 거래처 직원과 함께 노래주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는데, 노래주점에서 놀던 도중 술김에 술집 주인 여성 B씨에게 화를 내고 술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A씨는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떠올라 술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술집 주인은 이미 A씨를 경찰에 신고한 뒤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술집에서 술집 주인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가슴을 주물렀다는 강제추행의 혐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의 혐의, 그리고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 등을 주문하였다는 사기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술집 주인에게 몹쓸 짓을 하고 소란을 피웠던 것은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한 것에 대해 매우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A씨는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기 혐의를 받는 것은 매우 억울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랬다면 굳이 실랑이를 벌였던 술집에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A씨는 이 사건 당시 만취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앤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A씨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어필하였고, A씨가 B씨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여 결국 B씨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고 합의의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이 사건 술집에 거래처 직원의 접대를 위하여 들어갔으며, 1차 회식자리에서 식대를 계산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술을 주문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의 성실한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이로써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고,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사건에 휘말리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재판에 회부되어 법정에 서게 되면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검찰 단계에서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꼭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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