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작은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회사 사람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2차로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 호프집에 가서 소주와 맥주를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상당히 취하였고, 집으로 가기 위해 계산을 하러 갔습니다. 술값을 계산한 A씨는 출입구로 향하다가, 계산대에 줄을 서 있던 여성 B씨를 보고 충동적으로 B씨의 엉덩이를 툭툭 만지게 되었습니다. B씨는 당황하여 A씨를 쳐다보았는데, A씨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면서 B씨에게 조용히 하라는 표시를 하고 술집을 나갔습니다. B씨는 이에 화가 나서 A씨를 바로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다음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A씨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하나도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술집 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이 정확히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판단하여 A씨를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일로 2회 정도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만일 이번에도 같은 일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혹시 실형이 나와 구속되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A씨가 구속된다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기 힘들어져 사업이 무너질 것이고, 가족들의 생계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는 수임 직후 신속히 사건 기록을 확보하여 검토하였고,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어서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안전하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씨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기로 하고, 피해자 B씨와의 합의를 부탁하였습니다. B씨는 사건 초기에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자 A씨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마음을 바꾸어 범행을 자백하면서 사죄를 구하고 있다는 뜻을 B씨에게 전달하였고, B씨도 결국 A씨를 용서해 주면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법무법인 더앤는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B씨가 A씨를 용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며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수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 대해 다시 한 번 벌금형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A씨는 자칫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회사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범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