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A씨는 회식자리에서 과음하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여고생 B씨를 지나쳐 가던 도중 B씨와 부딪히게 되었는데, B씨는 A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쳤다며 A씨를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9년간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다가 얼마 전 과장으로 승진하여 부서를 옮겼습니다. 새로운 부서는 회식이 잦은 곳이었고, 이 날도 A씨는 부서원들과 2차까지 자리를 옮겨 술을 거하게 마시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A씨는 지하철 게이트를 나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도중, 앞에 서 있던 여고생 B씨를 지나쳐 가기 위하여 B씨 옆의 좁은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 지나가다가 B씨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을 쳤다면서 지하철 역 내 경찰에 A씨를 성추행범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사건 당시 A씨는 늦게까지 술을 마셔서 아내가 기다릴 것을 염려해 집으로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B씨를 추행하려고 지나쳐간 것이 아니었음에도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는 물론이고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A씨는 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고민하다가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하여 지하철 역사 내 CCTV영상과 사진을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분석한 결과, A씨가 B씨를 악의를 가지고 따라간 것은 아니며 에스컬레이터에서는 B씨 옆을 빠르게 지나가다가 손이 닿았다는 점, A씨는 이후 원래의 목적지인 집으로 곧바로 갔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부터 B씨는 A씨를 용서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A씨는 조사를 받던 도중 B씨가 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 큰 죄책감에 빠지게 되어, 더욱 간절하게 B씨에게 사죄를 구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를 대신하여 B씨에게 사죄를 구하였고, 결국 B씨도 A씨를 용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B씨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인정되어, A씨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물론, 재직 중인 직장을 계속해서 다닐 수 있게 되었으며 사랑하는 가족들의 신뢰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A씨의 경우와 같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실수로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현행법상 유죄 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과 같은 처분도 받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