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공기업 취업 준비생인 A씨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다들 기분이 좋아 함께 클럽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클럽에서 동창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즐겁게 놀고 있던 중 호감이 가는 여성 B씨를 발견하고 함께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춤을 추고 있었지만, B씨가 갑자기 자신의 가슴 부위를 만져 기분이 안 좋았고, “왜 가슴을 만지냐”고 따졌습니다. B씨는 A씨에게 ‘기분이 나쁘게 만지면 안 되냐?’며 장난 식으로 말을 하였고, 이에 A씨는 B씨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눌러 너도 기분이 어떠냐는 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렇게 A씨는 B씨와 다투게 되었는데, B씨는 갑자기 경찰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서 신고를 하였고, A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가슴을 먼저 만졌고, 자신은 항의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가슴을 가볍게 눌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억울한 면이 있었지만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어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A씨와의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만 같았는데, A씨가 만약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공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는 사건 초기에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였기 때문에 사건의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앤는 피해자도 A씨의 가슴을 만졌다는 점에 착안하여 A씨에게 피해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A씨도 B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는 A씨를 대신하여 피해자 B씨에게, A씨도 이 사건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미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자는 의미로써 합의를 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A씨와의 오해를 풀기 위해 합의에 응하였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앤는 그리고 위와 같이 이 사건은 서로간에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있을 수 있던 신체적 접촉으로 서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던 행동이며, 오해로 인하여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하면서 A씨의 결백을 주장하는 의견서 등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오해로 인해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