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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파티 후 학교 후배를 유사강간한 사건

혐의

유사강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대학 입학 후 군대에 갔다가, 복학한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개강파티에 참석하였습니다. 위 야유회에는 신입생 여후배 B씨 등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A씨는 오랜만에 참석하는 개강파티에서 들뜬 마음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신입생이었던 B씨도 처음 접하는 대학 생활에 즐겁게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과한 음주를 한 B씨는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이에 A씨는 B씨를 자취방에 데려다주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A씨도 술기운이 올라 B씨 옆에 누워 쓰러지듯 잠을 자다가, 인기척에 도중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때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B씨의 몸을 만지다가 결국 자신의 손가락을 B씨의 음부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에 잠이 깨 당황한 B씨는 A씨에게 거부의 의사를 밝혔고 이에 놀란 A씨는 모든 행위를 멈췄습니다. 그러나 결국 A씨는 몇 주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만취 상태로 흥분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매우 괴로워했으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이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향후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악영향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A씨는 초동수사 때부터 합의하에 신체 접촉을 한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결국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A씨와 A씨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다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변호인단 회의를 통해 처음부터 사건 기록을 치밀하게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고 석방을 노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A씨에게 전달하여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까지 하였던 B씨는 A씨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법무법인 더앤가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하고 있음을 거듭 전달한 끝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B씨는 합의에 응하였고, 처벌불원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 등으로부터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넘겨받았고, 이를 토대로 A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누구나 A씨와 같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위와 같은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의뢰인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 강남경찰서 등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은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은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이 문제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을 주세요.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을 반드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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