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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혼자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집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술김에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신고된 사건

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가장이었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A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점점 떨어졌고 A씨의 걱정은 커져 가기만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힘든 것을 내색하기 싫었던 A씨는, 어느 날 영업을 마치고 가게에 혼자 남아 술을 마셨습니다. A씨는 혹시 집에 늦게 들어가면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급하게 술을 마셔버린 뒤 집에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지하철에 앉아 있던 A씨는 술김에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고, A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깜짝 놀란 B씨는 A씨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당시 급하게 술을 마셔서 많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체 접촉은 있었던 기억이 나서 곤란하였고,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만 같았습니다. 만약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A씨가 가게를 운영하고 얻은 수입에 의존하여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 나가고 있던 A씨 가족의 생계에도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B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어떠한 범행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A씨의 가족에게 막대한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있었고,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계속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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