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어느 날 회사 점심식사를 마치고 평소와 다름없이 양치를 하기 위해 남녀공용 공중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A씨는 여자화장실 칸에서 누군가가 소변을 보는 듯한 소리가 들리자, 순간적으로 호기심에 옆 칸으로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소변을 보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려고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여성 B씨는 곧바로 옷을 입었고, 밖으로 나와 A씨를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조사를 받은 뒤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및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사건 초기 범행을 부인하였고, 저장된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더라도 이 사건이 가볍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디지털포렌식 결과 A씨의 휴대폰 속에서는 A씨가 이전에 촬영한 모르는 여성들의 사진들이 복구되어 A씨 진술의 신빙성은 더욱 낮아지게 되었고, A씨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아무런 손을 쓰지 않을 경우 자칫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성범죄 전문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변호인단 회의를 열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A씨에게 전달하여 잘못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로부터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넘겨받았고, 이를 토대로 A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A씨와 같이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 되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만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위와 같은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