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회사원 A씨는 퇴근 후 동료와 저녁식사를 가지게 되었고, 다소 늦은 시간이 되자 서둘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A씨는 평소 바쁜 직장생활로 인하여 잠이 부족하였고, 식곤증까지 더해져 자신도 모르게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잠에서 깨어보니 중앙선 부근 플라스틱 방호벽체에 부딪친 채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졸음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에 놀라 황급히 유턴을 하였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도로 우측에 잠시 정차한 후 무사히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B씨가 플라스틱 방호벽에 부딪친 채 도로 역방향으로 정차하여 있는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걱정되어 다가가 문을 두드렸으나 차량 안에 A씨가 잠들어 있었고, 이에 B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려는 순간 A씨의 차량이 후진을 하여 B씨의 무릎에 충격을 가하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당시 졸음운전을 하였을 뿐, B씨가 창문을 두드린 상황이나 B씨를 충격하는 사고 등의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억울한 면이 있었지만, 수사기관은 B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뺑소니 전과가 남게 되어 평생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A씨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벗어야겠다고 생각하였고, 수소문 끝에 교통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를 방문하여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상담 직후 A씨에게 신속히 블랙박스 영상 및 차량 주변 상태 사진을 확보할 것을 요청드리고, 수임 직후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A씨의 억울한 혐의를 벗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더앤은 당시 A씨 차량 블랙박스에서는 어떠한 충격도 감지되지 않았고 차량에도 큰 흔적이 없는 점, 피해자 B씨가 A씨 차량에 다가가며 창문을 두드리는 듯한 정황은 확인되나 A씨 차량이 후진하는 장면이 없는 점, 피해자 B씨가 사고로 인해 다친 사실이 없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A씨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A씨의 결백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뺑소니범으로 낙인 찍힐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운전을 하다가 억울하게 뺑소니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의 처벌 수위는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상당히 높고, 잘못 대응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도주치상 등 교통사고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