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퇴근 시간 정체가 심한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서울의 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A씨는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는데, A씨의 차량 뒤에서 달리고 있던 B씨의 차량이 좌측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속도를 높였습니다. A씨는 진로변경한 B씨 차량 때문에 자신이 2차로 쪽으로 끼어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서, 3차로에서 B씨 차량을 좌측 1차로 쪽으로 총 5회에 걸쳐 밀어붙이며 위협하였습니다. 놀란 B씨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옆으로 피했지만, A씨는 재차 후방에서 1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한 다음 B씨 차량 옆에 정차하고, 신호에 걸려 정차하자후 차에서 내려 B씨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서 마치 때릴 듯이 손을 들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B씨는 결국 112에 신고를 하였고,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차량정체가 심하던 퇴근시간에 운전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차를 밀어붙였고, 욕설을 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특수협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앞으로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가족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는 A씨의 선처를 목표로 하고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 A씨의 정상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한 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여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조정 의사를 밝히고, 형사조정에 참여하여 원만한 조정성립을 이끌어내는 등으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이 사건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초범인 점, B씨와 합의하여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집중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 및 정상자료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재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운전 중 홧김에 위협운전, 보복운전을 하였다가 신고당하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 협박죄와 달리 보복운전 사건은 특수협박죄로 의율되므로 처벌이 무겁고, 사안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보복운전 등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형사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