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한 데이트 어플을 통해 B양을 알게 되었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만나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A씨와 B양은 그날 2차에 걸쳐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A씨는 B양이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후 B양이 술에 취하자, 이 틈을 타서 B양과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있는 B양을 부축하여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A씨는 B양이 술에 많이 취한 틈을 타서 B양을 간음하려 하였으나, A씨도 술에 많이 취해 제대로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집으로 돌아가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술이 깬 B양은 자신이 모텔에 있음을 인지하고, A씨가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생각에 경찰에 A씨를를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성범죄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이 사건 당시 B양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이었다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A씨는 1심에서 혐의를 다투었지만, 결국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구속되어 징역형을 살게 될 경우 향후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었고, 구속 상태에서 크나큰 정신적, 신체적 압박을 겪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B양과의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심에서 증인으로 소환되기도 하였던 B양은 초기에 합의를 거부하여 진행이 쉽지는 않았으나, 법무법인 더앤가 A씨를 대신하여 B양에게 A씨에 대한 용서를 수차례 구한 끝에 결국 B양은 A씨를 용서해주면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A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초범이며 피해자 B양과 합의하여 B양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등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항소이유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A씨의 사안과 같이 누구나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잘못된 대응으로 구속되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우발적인 성범죄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