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회사원 A양은 어느 날 계단을 올라가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는데, 직장 상사인 B씨가 A양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란 A양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남자친구 C씨에게 이 사실을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 A양과 함께 B씨를 찾아가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B씨에게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B씨는 A양과 C씨에게 A양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기는 하였지만 실제 A양의 치마 속을 촬영하지는 않았다면서 발뺌하였습니다. A양은 B씨가 치마 속을 촬영하는 장면을 확실하게 목격하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될까봐 두려워 C씨와 함께 B씨가 살고 있던 원룸으로 찾아가 B씨에게 휴대폰을 초기화할 것을 요구하였고, 컴퓨터 본체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 A양에게 “결백한다”면서 스스로 휴대폰을 초기화하였고, 컴퓨터 본체를 가져가라고 허락하였습니다. 이후 A양이 이 사실을 인사팀에 고발하면서 B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자, B씨는 A양과 C씨에게 합의를 하자고 수차례 연락을 하였습니다. A양은 B씨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는데, B씨는 처음에는 A양에게 계속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합의가 되지 않을 것 같아 A양, C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협박, 특수공갈,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A양은 이 사건 당시 B씨를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B씨의 범행을 인사팀에 알렸고, A양의 요구에 B씨가 스스로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A양에게 컴퓨터 본체를 주었으며, B씨가 먼저 합의를 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혐의들을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B씨의 진술과 B씨가 제출한 자료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어 A양의 상황이 유리하지만은 않았습니다. A양은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위의 모든 혐의들이 모두 인정된다면 오히려 가해자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는 부당한 상황에 처할 것 같았고, 이러한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결국 A양은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양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A양은 B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B씨의 범행을 인사팀에 알렸다는 점, B씨는 A양과 C씨의 요구에 스스로 휴대폰을 초기화하였고, A양에게 컴퓨터 본체를 주었다는 점, B씨는 A양과 C씨에게 먼저 합의를 부탁하면서 합의금을 제시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양은 B씨에게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양은 위 모든 혐의들에 대해서 검사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양과 같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