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B씨와 부부 사이로, 2년 전 B씨가 상간남과 연락을 한 뒤 사과도 하지 않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부부 싸움을 하던 중 서재 책장 옆에 있던 바이올린을 홧김에 책장 쪽으로 내던지듯이 던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아내인 B씨가 A씨로부터 바이올린으로 머리, 등, 어깨를 수 회 폭행당했다며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결국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바이올린을 집어 던진 행위 자체는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면서도,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고도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당당한 태도를 보여 남편으로서 화가 나 부부 싸움을 했을 뿐인데 갑자기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자 억울함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는 생각에 눈앞이 깜깜해진 A씨는 놀란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주변에는 법적으로 조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꼼짝없이 특수폭행죄로 억울하게 처벌받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A씨는 수소문 끝에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해 온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응전략을 구상해 나갔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더앤의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A씨와 B씨의 자녀 C양으로부터 A씨가 화를 내는 과정에서 마침 옆에 있던 바이올린을 책장 쪽으로 집어던졌을 뿐 그것을 가지고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위와 같이 화를 낸 동기는 B씨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이며, 그 이전에는 물건을 던지거나 폭행하는 등 가족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없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나아가 위 사건은 2년 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일로 목격자 진술 외에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A씨가 B씨를 바이올린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검사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폭행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범죄경력자료에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