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퇴근 후 귀가 도중, 편도 2차선 도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는 B씨의 오토바이가 직진하려는 중이었고, A씨는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B씨의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을 A씨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A씨가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비보호 좌회전 당시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B씨의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여줄 것이라 신뢰하였음에도, B씨가 그대로 진행하여 서로 충돌하였고 그 결과 B씨가 크게 다치게 된 상황에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직진 신호 하에서 과속을 한 사실은 없음에도 B씨가 전치 16주라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처벌을 요구하자, 이 사건으로 혹시나 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되었고 이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물색하였습니다. A씨는 결국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다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수사기관에서 A씨가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입회하여 조사를 보조하였으며 위 사고는 A씨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양 당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위 사고는 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을 어필하고, B씨가 입은 상해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므로 A씨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A씨와 같이 운전 중의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되면 신호위반, 과속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쟁점들 속에서 혼자서 정확한 해결책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교통사고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 당연히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스스로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건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