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군인 장교인 A씨는 부대행사와 관련하여 업무가 많은 관계로 늦게까지 야근을 하여 매우 피곤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잠깐 졸음운전을 하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진행방향으로 계속 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B씨는 A씨가 운전하는 차에 부딪혀 뇌진탕을 입었고, 자신이 끌던 손수레도 못쓰게 되었는데, A씨가 그냥 도주를 해버렸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 결과 A씨가 군인임이 밝혀져 A씨는 헌병대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군인 신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칫 불명예전역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매우 걱정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학사장교 출신으로 A씨의 가족 및 친척들은 군인 장교인 A씨를 매우 자랑스러워했을 뿐만 아니라, A씨는 어려서부터 군인 장교가 꿈이었던 바,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되면 어린 시절부터의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점,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아도 이 사건 당시 흔들림 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이 매우 경미한 접촉이므로 가해자가 사고 차제를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사고 이후 교통상의 위험 또는 장해가 발생되지 않은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군검사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제대로 복무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교통사고에 연루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 사고, 즉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며 처벌도 가볍지 않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교통사고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