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PC 게임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로 매출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고, A씨는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PC 게임방을 성인오락실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성인오락실 영업을 하기로 하고 게임기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A씨는 그 과정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손님들이 게임 종료 시 획득한 점수를 서비스 시간으로 쓸 수 있게 서비스권을 발행해 주었고, 현금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될 것이 없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해당 오락실이 단속되었고, A씨는 불법게임장 영업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A씨는 자칫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위험도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성인오락실이 불법 게임장에 해당하는지 전혀 몰랐기에 다소 억울하였고, 혹시나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크게 좌절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28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사단계에서 A씨의 성인오락실은 불법게임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상황이었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특성상 구속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에 A씨로부터 유리한 양형자료를 풍부히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는 변호인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으로 A씨는 이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하여 법정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처럼 누구나 의도치 않게 형사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자칫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인 부분에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야 사건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찾아주십시오.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