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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거부하는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한 사건

혐의

아청법위반, 유사강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가던 중 여성 B양에게 호감을 느껴 말을 걸었습니다. A씨는 술김에 B양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였는데, B양은 이상한 낌새를 느껴 A씨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알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A씨는 급히 자리를 피하는 B양을 따라 옥상으로 갔고,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을 한 뒤 B양의 입에 성기를 넣고 B양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기도 했습니다. 사건 후 B양은 A씨를 신고하였고, 이에 A씨는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술에 취해 사건 당시를 제대로 기억할 수 없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자신의 행동에 크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혹시나 구속되지는 않을까 걱정된 A씨는 당황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A씨는 수소문 끝에 성범죄,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해 온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구상하였고, 피해자인 B양과 신속한 합의를 한 뒤 향후 일체의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A씨는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누구나 A씨와 같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내지 공개고지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여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종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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