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떠난 A씨는 여행 중 피로를 풀기 위해 현지 여성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다가 잠이 들었는데 귀국 후 어느 날 A씨의 여행사를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하던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
혐의
성매매
결과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직장인 A씨는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들과 함께 하는 필리핀 여행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각자의 일에만 매달려 있다가 오랜만에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고, 호화로운 여행을 원하였습니다. A씨와 친구들은 부푼 마음을 안고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낮에는 관광 등을 하고 밤에는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마사지를 받는 등 계획한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A씨는 며칠 지나지 않아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A씨가 필리핀 여행을 위해 계약한 모 여행사가 성매매알선 혐의가 있어 수사를 하였는데, 그 성매매 손님 장부에 A씨의 이름이 있으니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었는데, 알고 보니 현지 여성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으며 성매매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마사지를 받으며 잠이 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방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결백함을 믿어주고 자신을 지켜줄 만한 변호사를 물색하던 중 저희 법무법인 더앤를 찾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 여행사 대표의 진술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포착하고, 여행 계약자 명단과 성매매 손님 명단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일반적인 원정 성매매의 경우와는 달리 정해진 일정대로 가이드가 동행하였고, 그 액수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여행경비와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일부 원정 성매매 손님 명단과 혼동하여 피의자를 잘못 특정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고, 이런 정황들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A씨의 결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의 사건은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결국 A씨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다시 떳떳한 모습으로 가족과 친구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본인 스스로에게도 당당해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