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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었던 여자친구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강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대학생 A씨는 과외를 구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고등학생 B양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을 가르치면서 뭐든지 열심히 하는 B양의 모습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B양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러던 어느 날 B양으로부터 주말 동안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니 놀러 오라는 제안을 받아 B양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B양과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다른 여성을 좋아하게 되어 B양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B양은 갑자기 A씨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면서 A씨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인데, B양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인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꼼짝없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살아가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이 사건 직후 A씨와 B양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A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으며, B양은 이 사건 직후 A씨에게 ‘오빠가 처음이어서 너무 좋아’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B양은 이 사건 전후로 A씨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문제삼은 적은 전혀 없었다는 점, B씨에게 A씨를 무고할 동기가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 사건 당시 A씨는 B양을 성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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