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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추행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지하철을 타고 퇴근을 하던 중이었는데, 당시 퇴근하는 사람들이 몰려 지하철 내부가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우연히 자신의 바로 앞에 선 여성 B씨와 자꾸 신체 접촉이 발생하자, 자신도 모르게 성기를 B씨의 엉덩이에 비비고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이상한 느낌을 받은 B씨는 바로 지하철경찰대에 신고를 하였고 곧 철도경찰이 출동하여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도 모르게 B씨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다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성범죄 전과가 생기게 되면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도 힘들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 대해 다수의 경험이 있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하여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B씨에게 A씨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수차례 전달하였고 결국 B씨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더앤은 각종 정상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기소유예를 부탁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사는 A씨에게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나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와 같은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갑작스럽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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