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어묵을 먹기 위해 포장마차로 갔습니다. 포장마차에서 B양이 어묵을 먹고 있었는데,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B양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B양은 즉시 A씨를 밀치며 항의하였습니다. A씨는 술김에 당황하며 B양에게 욕설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아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뿐만 아니라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A씨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어렵게 얻은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수소문 끝에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B양과 합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양과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기억이 나지 않아 경찰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현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B양과 원만히 합의하여 B양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어떠한 전과관계도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당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A씨는 금주를 하였음은 물론 정기적으로 심리상담을 받으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면서, 모욕죄는 친고죄인데 B양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공소사실 중 모욕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부르게 혼자 대응하기보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