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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술김에 여성의 엉덩를 만져 추행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친구를 만나 그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늦은 시간이 되어 A씨는 친구와 함께 술집을 나왔습니다. 친구는 먼저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였고, A씨도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려 하였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택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술기운이 올라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고, 비틀거리면서 걷다가 지나가던 B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에게 말을 걸었지만, B양은 A씨를 피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술김에 B양의 엉덩이를 만지고 말았고, 결국 B양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을 후회하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B양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B양은 A씨의 사과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A씨는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B양과 합의를 하기 위해 A씨가 작성한 사죄문을 전달하면서 수차례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법무법인 더앤은 B양과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A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고, 성범죄의 경우에는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도 선고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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