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술집에서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A씨는 기분 좋게 술을 마시게 되었으나, 어느덧 친구들과 함께 마신 술병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술집을 나온 후, A씨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노래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A씨는 노래방에서 계속해서 음주를 이어갔고, B양과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술김에 충동적으로 B양에게 스킨십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B양은 이를 거부하였으나, A씨는 B양을 껴안고 B양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B양은 계속해서 A씨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멈추지 않고 B양의 음부를 만지게 되었고, 결국 B양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에 나아간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A씨를 징역 10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소송기록 및 증거기록을 검토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감형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B양과 합의를 하기 위해 A씨가 작성한 사죄문을 전달하면서 수차례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법무법인 더앤은 B양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의 형을 징역 10월에서 징역 6월로 감형해주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