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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와 처음 만났습니다. A씨는 B씨와 이야기가 잘 통하자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B씨도 이에 동의해 한 카페에서 처음 만남을 가진 이후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B씨와 교제를 하면서 B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교육 문제, B씨의 개인적인 문제 등을 B씨와 함께 논의하고 가족들도 함께 만나게 되면서 B씨도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A씨는 B씨와 데이트를 하였고, A씨는 B씨의 자녀들을 위해 간식을 사준 이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B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의 신체를 동의없이 만진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을 B씨가 불쾌히 여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오해를 풀고자 B씨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B씨는 A씨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A씨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B씨가 자신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가 어떠한 이유로 자신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인지 짐작도 되지 않아 너무나 두려웠고,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와 B씨가 교제기간 동안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화 통화 기록 등 A씨와 B씨의 관계를 입증할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B씨는 A씨에게 자녀 사진을 전송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다는 점, A씨가 B씨에게 폭행,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 B씨가 A씨를 무고할 동기가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 사건 당시 A씨가 B씨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A씨와 같이 누구나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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