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연말 회식에서 과음한 후 자가용을 두고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A씨는 혼잡한 지하철 내부에서 술기운을 주체하지 못하던 중 자신의 바로 앞에 선 여성 B씨를 보고 그만 충동적으로 B씨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B씨는 바로 지하철경찰대에 신고를 하였고 곧 철도경찰이 출동하여 A씨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도 모르게 술에 취하여 B씨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다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몇 개월 전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A씨는 집행유예가 실효될 큰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이므로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씨에게 A씨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수차례 전달하였고 결국 B씨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저희 더앤은 각종 정상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구속된다면 나머지 가족들이 생활고를 겪게 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선처를 부탁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A씨는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와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는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갑작스럽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