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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옆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의 엉덩이 등을 만져 신고된 사건

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회식 후 만취한 상태로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던 중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던 A씨는 자신의 옆 자리에 서 있던 여성 B씨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보고 충동적으로 손이 가게 되었습니다. B씨는 바로 경찰에 A씨를 신고하였고, 이에 A씨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성범죄로 회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인정하고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취업제한을 면제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A씨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가 초범이라는 점, A씨가 스스로 성교육 강의를 이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 취업제한 면제 등과 같은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처분은 면제하여 주었으며, A씨는 무거운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는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지하철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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