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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사건

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승합차를 운전하며 한 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게 되었고 만일을 대비하여 특히 주의해서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벗어나자마자 너무 긴장을 풀었던 나머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초등학생 B양과 C양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 교통사고로 B양은 전치 7주, C양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A씨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금고 5월에 처해졌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1심에서 B양과 C양이 횡단보도 인근에 정차한 트럭에 가려져 있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지만 기존 판례들에 의하더라도 A씨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항소를 할지 고민하였으나 항소를 하여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전담팀은 수임 직후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신속하게 B양과 C양의 보호자들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A씨는 더앤의 조언을 받아들였고 더앤은 즉시 B, C양의 부모님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여 결국 모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어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반성문과 교통 관련 교육프로그램 이수확인서 등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A씨는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되며,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교통사고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교통사고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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