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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으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

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차를 운전하여 약속장소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약속시간에 늦었던 A씨는 아직 신호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유턴을 감행했는데, 그 때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B, C씨가 중상해를 입었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이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크게 다쳐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A씨는 최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사건 초기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가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하게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B와 C씨의 가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반복하여 전하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B, C씨와 그 가족들은 A씨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운전 중 찰나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생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12대 중과실이 있거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으므로,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교통사고 등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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