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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성매매를 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혐의

성매매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직업 군인으로 휴가 도중 인터넷의 성매매 광고 글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불상의 한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외국 국적의 여성을 만났고, 여성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오피스텔 성매매 전면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업주가 구속되었고, 장부 및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에 의해 A씨가 성매수를 하였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A씨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휴가 중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성매매를 하였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함께 군 징계를 받게 될 것이 걱정되었고, 자신의 성매매 범죄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가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A씨가 초범이고, 단순 성매매 사건으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재범의 우려다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과 군징계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A씨와 같이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부,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에 따라 성매매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성매매라도 섣불리 대응하는 경우 자칫 형사처벌과 징계를 면하지 못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우발적인 행동으로 성매매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저희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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