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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매매로 처벌받은 직후 또다른 대마 매매 사건이 적발된 사건

혐의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처음 대마를 접했습니다. 당시 A씨가 있던 나라에서는 대마가 합법이었기에 A씨는 자유롭게 대마를 거래하고, 흡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가 확산되어 휴학을 하고 한국에 있던 A씨는 국내에서 대마를 취급하는 판매자를 찾아 대마를 매수하였고, 또 다른 대마 흡연자 B씨에게 대마를 매도하였으며, 직접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대마 취급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찰이 잠복하던 중 A씨의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A씨는 마약류관리법위(대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가 해당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직후에 A씨의 또다른 동종 범행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같은 범죄로 이미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른 날짜에 대마 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하여 혹시나 가중하여 처벌받지는 않을까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처벌을 받은 후 또 다시 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된 A씨는 결국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마약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마약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상황을 확인한 뒤 A씨가 이 사건으로 추가적인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기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앤은 먼저 A씨가 기존에 처벌받은 범죄와 새롭게 발각된 범죄행위가 동종 범죄이므로 새로운 사건이 기존 사건과 한번에 처벌받았더라면 다시 처벌의 위험에 놓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A씨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충분히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어 다시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 A씨의 사건이 기소유예 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어필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다시 처벌받게 될 위험에서 벗어나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마약범죄 등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한 오해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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