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대학교 동아리 활동을 하며 성격이 맞지 않는 동기 B씨와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 결국 큰 싸움으로 이어져 A씨는 더 이상 동아리 활동을 하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억울하게 동아리 활동을 그만두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동기 및 선후배들로부터 안 좋은 인상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하고, 대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커뮤니티 등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작성하였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B씨의 안 좋은 모습들을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니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고소를 당하게 되어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글의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뒤늦게나마 B씨와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B씨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수소문 끝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B씨에게 연락하여 합의 시도를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B씨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현재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점, A씨는 어떠한 전과관계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A씨가 B씨에 대하여 작성한 글의 수위가 가벼운 편이라는 점, A씨 주변인들의 탄원 내용에 비추어볼 때 A씨에게는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 A씨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A씨를 최대한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A씨는 원만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여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혐의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문제될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항상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여러 상황을 모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