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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혐의

상해, 폭행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씨는 평소 불교 신자로 사찰에서 예배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다른 일행들과 사찰에서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 지적을 하였는데, B씨는 오히려 A씨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욕설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옷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참다 못한 A씨는 결국 B씨와 시비가 붙어 팔을 잡고 휘두르며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주변 기둥에 팔꿈치를 부딪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결국 A씨는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하면서도, B씨와 합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합의 없이 최대한 가벼운 판결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A씨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A씨가 구속되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를 최대한 가벼운 벌금형으로 선처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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