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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건

혐의

성매매알선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 B씨는 주점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서로 친한 친구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퇴근 후 자주 술을 마시곤 했는데,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예전에 성매매 업소에서 일해본 적이 있다며, B씨에게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보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고민을 하다가,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A씨와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성매매 여성들을 인터넷 광고로 모집하였고, B씨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오피스텔을 임차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인터넷으로 성매매 광고를 하며 연락이 오는 고객들을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의 단속으로 인하여 A씨와 B씨가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가 적발되었고,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와 B씨는 성매매 업소를 오랜기간 동안 운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한 후, A씨와 B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적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실질적인 운영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 성매매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크지 않다는 점, 혐의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와 B씨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사는 A씨의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A 씨는 이로 인해 벌금형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여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유혹에 빠져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업소의 운영자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위험성 또한 높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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