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하였다가 마약 소지, 투약 혐의까지 받을 뻔했던 사건
혐의
마약류관리법위반, 성매매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직장인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우울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직장 마저 그만두게 되었고, 출근 마지막 날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 길에 떨어져 있는 출장마사지 업소 연락처를 보고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A씨는 출장마사지에 전화하여 예약일정을 잡은 후,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출장마사지사 B양이 모텔로 왔고, B양은 A씨에게 마사지를 해준 후 성매매를 권유하였습니다. A씨는 충동적으로 B양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한 후 B양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B양은 다음 날 아침 갑자기 A씨가 자신에게 마약을 투약하였다면서 경찰에 A씨를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마사지를 받던 중 B양으로부터 성매매 권유를 받고 충동적으로 성매매를 하였던 잘못은 인정하였지만, B양이 A씨에게 마약을 투약하였다면서 112신고를 하자 억울하게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는 B양에게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고, 마약을 스스로 투약, 소지한 적 자체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A씨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진술의 합리성에 무게를 두고 B양이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의 혐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성매매 혐의에 관해서는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한 후,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에게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는 불송치로 종결되었고,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A씨와 같이 누구나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성매매를 하였다가 뜻밖에 억울한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건 초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다양한 형사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매매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