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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혐의

성매매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직업군인 A씨는 술을 마시고 숙소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하던 A씨는 우연히 성매매 인터넷 광고를 보게 되었고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이에 A씨는 인터넷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예약일정을 잡은 후,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성매매여성 B양이 모텔로 와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A씨는 B양에게 성매매 대가로 돈을 계좌이체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이용했던 성매매 업소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경찰은 장부에 기재된 A씨의 연락처 및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A씨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가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고 불명예전역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준비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에게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군검사로부터 성매매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A씨와 같이 누구나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성매매를 하였다가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형사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매매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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