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취업준비생 A씨는 면접이 끝난 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한 잔 하며 회포를 푼 뒤 집으로 귀가하고자 지하철역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화장실이 급해진 나머지 1층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던 건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남자화장실로 들어가려던 중 살짝 열린 여자화장실 문을 통해 내부에 사람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갑자기 호기심이 일어 여자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옆 칸으로 들어가 본인의 휴대전화 렌즈를 통해 피해자를 보다가, 결국 촬영 버튼을 눌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촬영 소리를 듣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였고, 결국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취상태였던 A씨는 경찰서에 다다라 정신이 들었는데 순간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화장실을 착각하여 들어갔다”는 취지로 변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점차 A씨를 압박해왔고, 결국 A씨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수사관은 A씨가 최초 거짓말을 한 것이 악영향을 미칠 것처럼 말하였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A씨는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할지 고민한 끝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A씨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안하는 한편,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하여 A씨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피해자에게 A씨를 대신하여 수차례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어떠한 전과관계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현재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A씨는 재범방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인하여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된다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등 무거운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며,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확연히 다른 결과가 도출되므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되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불법촬영 등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