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함께 무인점포 내 현금을 절취한 사건
혐의
특수절도
결과
기타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군은 중학생으로 평소 사교성이 좋아 친구들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 A군의 친구들은 A군에게 무인점포의 POS기를 조작하면 POS기에 보관된 현금을 꺼낼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A군은 친구들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으나, A군의 친구들은 계속하여 A군에게 함께 무인점포에서 현금을 절취해보자는 권유를 하였습니다. A군은 친구들의 계속된 권유를 거절하는 경우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들었고, 어쩔 수 없이 늦은 시각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무인점포로 간 후, 다른 친구들과 함께 POS기를 조작하여 현금을 절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무인점포의 업주가 POS기 내 현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뒤 112에 신고를 하였고, A군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군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액을 모두 배상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A군을 가정법원에 송치하였는데, 가정법원은 A군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과거 한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A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화들짝 놀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고민하던 중,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사건 수임 직후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신속하게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보호소년을 접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군의 건강상태를 살핀 후, A군이 가정법원에서 과중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언을 하였습니다. 접견을 마친 후 법무법인 더앤은 A군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고, A군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있다는 점, A군의 부모님은 A군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할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군은 소년법상 1호, 3호, 5호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원에 송치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장래의 진로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소년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군과 같이 우발적인 범죄로 인하여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