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군은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그네를 타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군의 옆 반이었던 B군이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A군 쪽으로 다가와 A군과 A군의 친구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A군은 처음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자 하였으나, B군은 계속하여 A군에게 “쫄았냐"며 A군을 도발하였고, 이에 A군이 B군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B군은 A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결국 A군 역시 B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B군의 입 안쪽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히게 하였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서는 B군 및 B군의 부모님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B군의 부모님은 A군의 부모님에게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A군의 부모님이 요구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자 B군 측은 결국 A군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군은 B군이 먼저 A군에게 시비를 걸어왔고, A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A군 역시 B군의 얼굴을 때린 것이었기에 고소당한 상황에 억울한 마음이 컸습니다. 또한 A군의 부모님은 평소 덩치가 왜소했던 A군에게 상대방이 먼저 때리거나 얕보면 맞고만 있지 말고 함께 맞서 싸우라고 가르쳐왔는데, 막상 A군이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자 혹시나 A군의 앞날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을까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A군의 부모님은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학교폭력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 학교폭력전담팀은 수임 직후 A군과 B군의 싸움을 목격한 주변 친구들의 사실확인서 등 진술을 확보하였고, B군이 먼저 A군에게 시비를 걸어 왔다는 점, B군이 A군의 얼굴을 먼저 폭행하였고, 이에 A군 역시 B군을 폭행하게 되었다는 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B군 측에 충분히 사과를 하였으나 B군의 부모님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군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A군을 선처해주실 것을 읍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군은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경미한 처분인 ‘보호자 감호위탁(제1호)’ 처분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처가 없다면 아무리 소년범이라고 하더라도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군이 처한 상황과 같은 학교폭력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 군과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