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전 여자친구 B씨를 잊지 못하던 A씨는 B씨와 헤어진 후에도 B씨에게 ‘보고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B씨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수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와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한 후 A씨의 연락을 모두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새벽시간에 B씨의 집으로 찾아갔고 교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눌러 B씨가 없는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경찰에 A씨를 고소하였고, A씨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무시하자 충동적으로 B씨의 집을 찾아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용서를 빌었으나 감정이 상한 B씨는 A씨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앞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자신의 잘못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가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 형사전담팀은 검찰에 형사조정을 요청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결국 B씨는 A씨와 합의하여 A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전담팀은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A씨가 초범이고, B씨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 재범의 우려다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공소권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확연히 다른 결과가 도출되므로, 스토킹 사건이 문제되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