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우연히 출근길에 회사 근처 카페를 들렀다가 커피를 사고 있는 B씨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A씨는 B씨에게 말을 걸기 위해 B씨를 따라 나섰다가 B씨의 직장 근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의 직장 앞에서 수차례 B씨를 기다리거나 지켜보았고 결국 B씨는 낯선 남성이 몇 달이나 자신의 직장 근처에서 배회하는 것을 보고 A씨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어떤 해도 끼칠 생각이 없었으나 B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크게 후회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A씨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스토킹처벌법위반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B씨에게 A씨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수차례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B씨 또한 A씨가 원한이나 다른 불온한 목적으로 자신의 직장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여 합의의사를 밝혔고 수사기관에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사는 A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갑작스럽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