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대학생인 A씨와 B씨는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같은 기숙사에 배정을 받아 룸메이트로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A씨는 B씨와 교양 수업을 같이 듣고 취미 생활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씨는 A씨가 자신에 대해 뒷담화를 했다고 오해하였고 A씨에게 왜 친구를 욕하냐고 항의하였습니다. A씨는 B씨를 뒷담화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였고, B씨가 사실 확인도 없이 다짜고짜 화를 내자 기분이 상했습니다. A씨와 B씨는 크게 다투었고 B씨는 이제 A씨와 지낼 수 없다며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의 오해를 풀고자 전화를 걸었지만 B씨는 A씨의 전화를 계속 받지 않았고, A씨는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여러 차례 B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B씨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친구와 오해를 풀기 위해 연락을 했는데 B씨가 자신을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A씨는 향후 취업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가 이 사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A씨를 위하여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와 B씨의 관계, A씨가 B씨를 뒷담화한 적이 없음에도 B씨가 화를 낸 점, A씨가 B씨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였지만 그 내용은 오해를 풀고 싶고 화해하고 싶다는 내용인 점, A씨가 사회초년생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와 같이 누구나 우발적으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의 경우에는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으며, 잠정조치가 강화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혼자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고,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스토킹범죄 등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더앤으로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